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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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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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1. 정보공개제도의 의의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·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

2.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○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
○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
3. 정보공개 관련법령
○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(이하 "법"이라한다)
○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(이하 "영"이라한다)
○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한다)
○전라북도교육·학예에관한정보공개운영규정

4. 공개의 방법 (영 제14조)
○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○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○영화필름 : 시청
○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○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○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○컴퓨터 처리 정보 : 매체의 열람·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·복제물의 교부

5.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(법 제16조)
○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
○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
○대체로 일반 간행물, 팜플렛, 통계서·보고서·안내서, 의견서,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.
○공개절차
- 청구 :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
- 공개 : 공개여부 결정 절차(법 제16조)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

6.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
○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(영 제17조제1항)
-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.
○수수료 :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


7. 비용 감면
○일반 원칙(법 제17조 제2항)
-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
○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(영 제17조 제3항)
-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
-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-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

8.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
○공공기관의 의무
-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(법 제6조 제1항)
-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·운영
-법령 제·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
-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(법 제6조 제2항)
-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·유지 의무(영 제16조)
-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· 유지
-적극적 정보제공 노력(법 제7조, 영 제4조)
-공개제도 운영 준비(법 제8조, 영 제5조)
-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,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·비치
-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,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(복사기,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)의 준비
-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
○청구인의 의무(법 제14조)
-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.

9. 정보공개책임

구 분 직위/부서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/데이터개방 책임관 교장 김융곤 270-3546
정보공개담당 주무관 신근호 270-3694
데이터제공담당 교사 이민중 270-3664

 

10. 기타
○상기 이외의 내용은 열린정부(www.open.go.kr)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고,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1. 관련서식 다운로드

정보공개청구서

정보공개 구술청구서

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정보공개처리대장

정보부존재 등 통지서

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

제3자 의견서(비공개요청서)

제3자의견청취서

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

정보공개위임장

정보공개(비공개) 결정 이의신청서

정보공개 운영실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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